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국가가 주도하는 허위 정보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선전으로 가득하고 정보가 통제되는 극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이 지목됐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7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무력 충돌 중 허위 정보와 의견·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국가가 주도하거나 후원하는 허위정보는 인권, 법치, 민주적 과정, 국가 주권, 지정학적 안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가용 수단과 권력, 그리고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동시에 억압해 공식 성명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국가의 능력”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구테흐스 총장 보고서] “State-led or sponsored disinformation has a potent impact on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democratic processes, national sovereignty and geopolitical stability because of the resources and reach of States and because of their ability to simultaneously suppress independent and critical voices in the country so that there can be no challenge to the official narratives.”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도처에 가득한 선전, 철저히 통제된 국영 언론, 독립적 혹은 외부 언론 부재의 극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 보고서]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n extreme example of “ubiquitous” propaganda, tightly controlled State media and no independent or external media. See A/HRC/25/CRP.1, paras. 187 and 197–221.”
구테흐스 총장이 예로 제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187항과 197~221항은 북한 당국이 어떻게 선전선동을 통해 주민들을 세뇌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7항은 “북한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속해서 국가 선전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내에 선전선동부가 선전 지시를 기본적으로 지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남녀 간의 로맨스마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전형적인 내용, TV 등 전자제품을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전파감시국에 등록해야 할 의무, 선전선동부가 모든 매체 내용을 통제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의 독립성 전무, 인터넷 접속 금지 등 국가가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를 통제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보고서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에 따라 국가는 건강한 정보 환경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 보고서] “The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places upon States the duty to ensure a healthy information environment. In line with that duty, States must refrain from making, sponsoring, encouraging or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to degrade the information environment.”
이어 “이런 의무에 따라 국가는 정보 환경을 저하시키기 위해 허위 정보를 만들고 후원하며 장려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이 인터넷이나 통신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국제 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