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새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언급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아닌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터 슬로콤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22년도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북한이란 ‘국가’가 아닌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슬로콤 전 차관은 1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애틀랜틱카운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주 공개된 NPR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새로운 부분은 북한에 관한 문단이라며, 그 내용은 마치 “피에 굶주린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월터 슬로콤 전 미 국방차관] “One of the most specific and novel part of the new NPR is the paragraph about North Korea which is absolutely blood thirsty. We will destroy you as a as a regime – regime not as a country, if you use nuclear weapons. I think that's probably a good message to send to the North Koreans.”
슬로콤 전 차관은 보고서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국가가 아닌 정권으로서 북한을 파멸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국방전략보고서의 일부로 공개된 NPR은 적성국에 대한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의 북한 부분에서 “김씨 정권이 핵 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2022 미국 핵태세 검토보고서]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There is no scenario in which the Kim regime could employ nuclear weapons and survive.”
미국이나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 나온 미국 정부의 공식 발언 중에서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미국이 핵 사용의 책임을 북한 정권에게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한국 등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한편 레오너 토메로 전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새 NPR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NPR과 연속 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레오너 토메로 전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 “I think that's a good area of continuity with Trump administration Nuclear Posture Review, which, for the first time, we made a similar statement. I think reiterating that, I think was important.”
토메로 전 부차관보는 해당 부분이 처음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NPR과 연속성을 갖는다며, 그것을 다시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2월에 공개된 2018 핵태세검토 보고서 역시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