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지난 2년 동안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기본적 조치인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유엔 안보리 논의 의지도 약해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심 외교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지난 2년간 매우 미흡했다며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9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지난 2년여 동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놀라울 정도로 부진했고 의지나 관심의 전반적인 부족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There’s no getting around the fact that Biden Administration’s effort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s been incredibly lackluster, and revealed an overall lack of commitment or interest. There’s no other explanation for the administration’s abject failure to appoint a new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o replace the long-departed Robert King.”
그러면서 “오래전 떠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를 대체할 새 특사 임명에 행정부가 비참하게 실패한 데 대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 의회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승인 절차 때문이라는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추진해야 할 또 다른 주요 목표인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인권 논의를 위한 표결 소집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소극적이었다”며 “이런 것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lso been incredibly wishy-washy on whether it will seek to rustle up the votes for a debate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the UN Security Council, which is the other main objective the White House and State Department should be pushing. These are just the easiest, basic step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could take,”
미국 북한인권특사직은 킹 전 특사를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1월부터 5년 넘게 공석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도 2020년과 지난해 비공개로 진행됐을 뿐 공개 논의는 2017년 이후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며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일 VOA에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Its human rights situation is deplorable.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highlight abuses and violations,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로버트 킹 전 특사도 8일 VOA에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에 사실상 침묵했던 트럼프 전임 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능할 때마다 국제적인 포럼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제기할 수 있는 국제 인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be building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rategy to regularly and consistently rais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global forums whenever possible. They should build a team that is prepared to do that, based out of the State Department, and work with close allies like South Korea and Japan to move forward. They should closely coordinate with President Yoon’s Special Envo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also persuade the Japanese Prime Minister to abandon the failed effort to dialogue with Pyongyang on the Japanese abductee cases, because Tokyo has gotten nowhere on this.”
또 “국무부를 기반으로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된 팀을 구성하고 진전을 위해 한국, 일본 등 가까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긴밀히 조율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관해 북한과 대화하려는 실패한 노력을 포기하도록 일본 총리를 설득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수호할 준비가 돼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국가들이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