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지난 2년을 사실상 평가하는 중간 선거가 8일 실시된 가운데, 그동안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온 인권 부문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종된 대북 인권 정책을 되살려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북핵 문제와 별개로 인권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임기 중반에 접어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둔다고 강조했지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이런 의지를 적극 실행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It's been about two years and there has been no real movement on this issue. And part of the problem in my opinion is that they don't really have a polic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ecause it's not clear what it should be.”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민주주의·인권·노동(DRL) 담당 차관보가 아직 지명되지 않은 사례를 들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특사 임명은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과 가치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한 미북 관계 개선이 주민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억압 완화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 “The appointment of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mbassador will send a message about the importance that rights and values play in the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t also suggests that improved U.S.-North Korea relations will depend on the regime’s alleviating oppression towards its people.”
다만 이런 상황이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만은 아니라며 전체주의를 강화하며 북한을 더욱 두둔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모든 협상을 거부하는 북한 정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정치, 안보, 경제, 인도주의, 인권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대북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권만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이노스 전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심이 극도로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노스 전 선임연구원] “I think I would say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and attention toward North Korea has been extremely low. So I would say that it's a disappointment. The strategy, honestly, isn't very materially different or new, but it really hasn't done much to prioritize human rights issues.”
특히 “대북 전략이 물리적으로 매우 다르거나 새롭지 않았고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지도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런 낮은 관심으로 북한인권특사직은 전임 행정부에 이어 장기간 공석 중이고 의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노스 전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새 의회가 출범하면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북한 인권 정책 측면에서 많은 것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위기 등 미국이 다뤄야 할 다른 많은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조치는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Regrettably, so far, we haven't seen much in terms of a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Maybe that's because there are too many other priorities… but there are a few simple steps that could have been taken in term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시간과 여력이 없더라도 특사를 임명해 미국 정부 기관과 유엔,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유엔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지만 미국은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전 숄티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 대북 인권정책에 대해 ‘C’ 학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I would say ‘C’ because the words have been consistent, but there hasn't really been any action and engagement. I could completely understand how long it was going to take to appoint a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rights, but now it's getting ridiculous.”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에 관해 말은 일관적이었지만 실제로 행동과 관여는 없었다는 점을 낮은 점수를 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권 정책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정부가 탈퇴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고 그곳에서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would put him very high.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sumed participation 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ithdrew from American participation there. And of course, one of the main issues that we have taken up there is to press North Korea on human rights so that's been very helpful,”
이어 미국은 유엔에서 다시 주도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압박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기록을 비판하는 데에도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점을 주고 싶다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조치로는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함께 인권에 관한 일관적인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We need to press North Korea, even if North Korea did not have nuclear weapons or did not test missiles or this kind of thing. We should still be critical of North Korea because it has a very poor human rights record.”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미사일 시험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은 매우 열악한 인권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북한과의 핵·미사일 협상에 진전을 이룬다 해도 인권 압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킹 전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민주주의·인권·노동(DRL) 담당 차관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관리를 임명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최선의 전략과 이를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과 인간안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인권 우선’ 접근법을 외교와 북한 정책에 둬야 한다”며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과 폐쇄를 (북한 정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We need a ‘human rights up front’ approach in our foreign policy, in our North Korea policy. We must demand access to the political prison camps, reeducation labor camps, 관리소, 교화소, everything request access, demand that closure,”
인권 전문가들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해 김씨 일가의 부정부패를 주민들에 알리고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