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8년 연속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6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는데 한국도 4년 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북한 대표는 이날 한국의 이태원 참사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6일 북한인권결의안을 또다시 채택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 EU가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녹취: 호세 알폰소 블랑코 제3위원회 의장] “May I consider that the committee wishes to adopt draft resolution L.32? 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유럽연합(EU) 유엔 대표부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 뒤 VOA에 채택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 등 63개국이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60개국보다 3개국이 늘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성하는 나라는 늘어나고 반대국은 소수로 줄어들면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해왔습니다.
EU 순회 의장국인 체코의 주유엔 대표부 미로슬라프 클리마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어떤 개선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리마 차석대사] “The resolution reflects our deep concern with regard to the seve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Unfortunately, we have not seen any improvements in this regard in the past year. The draft resolution reflects these concerns.”
클리마 차석대사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노력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우려와 요구를 북한이 외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의 배종인 차석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이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을 계속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배종인 차석대사] “It is deplorable that the DPRK diverts its resources which should be spent on improving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to continue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배 차석대사는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북한 내 취약 계층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악화했다는 우려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북한 정권의 지금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도 북한 당국이 주민의 복지보다 무기 개발에 전념하는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영국 대표는 “북한이 재원을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영구적 변화와 개선을 가져오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영국 대표] “We urge the DPRK to cease diverting its resources to its illegal weapons programs and to focus on working to bring about permanent change and improvement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영국 대표는 또 북한의 코로나 규제 조치가 북한 주민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거나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광범위한 정치범수용소 시스템, 자의적 구금, 종교나 신앙의 자유 결여 등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실상과 규모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이런 요구와 결의안 내용을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날 발언권을 통해 결의안이 지적하는 인권 침해들은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을 갖고 사회생활 전반에 이를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They do not exist, nor can they ever exist in our country. We have a people-first principle. It's fully embodied in all spears of the social life.”
김 대사는 특히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지적하며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국정운영의 부실로 인해 전례 없는 압사 사망의 인재를 촉발시킨 한국이 정치적 대립을 서슴지 않고 국내외 비판을 누그러뜨리려 유엔 무대에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녹취: 김성 대사] “The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national Affairs, the South Korea did not even hesitate to run amok at the political side of confrontation, maximizing human rights issues on the UN arena to abate internal and external criticism.”
한국의 배종인 차석대사는 그러나 “북한의 모든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최근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배종인 차석대사] “Mr. Chair, we will not reply to every single groundless accusation made by the DPRK against my government. However,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ock disregard for human rights. The DPRK continued its missile provocations, even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offering condolences to the victims of the tragedy.”
배 차석대사는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가 이 비극의 희생자들을 위해 애도를 표하는 동안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인간애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이러한 몰인정한 행동들(callous acts)에 대해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과 러시아 등 10여 개 나라가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지만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규제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