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를 중국에 대한 경고이자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시 전례 없는 공동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압박 수단이 마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역할론을 제기한 것은 향후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실시되면 중국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에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후 조치들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윤 대통령은 중국에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을 막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 일본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내 미사일 방어를 늘리거나 한국에 또 다른 사드 배치 등 전면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한국의 불만이 담겼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중국 책임론을 부각한 것은 중국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의 행동을 완화시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의 도발로 미국이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전개 등 한국에 대한 억지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방위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은 북한 도발을 막을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낸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6자회담을 주최했고 우리는 공동성명을 얻어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을 막을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중국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한국은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윤 대통령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것으로 봅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합의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연합을 구축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에게 중국은 외교적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