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새 회기를 시작하는 내년에 다루게 될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새 회기에는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한반도 관련 사안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3일 시작되는 새 회기 가장 큰 변화는 의회 내 권력 지형 변동입니다.
공화당은 지난 11월 8일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전체 435석 가운데 과반 이상인 221석을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전체 100석 중 50석을 확보해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합니다.
이에 따라 새 회기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처럼 의회 내 권력 지형이 바뀌는 새 회기에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의회 내 감독입니다.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나약하다”고 비판하며 더욱 강경한 접근 방식을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로 새 회기에는 외교위원장이 유력시되는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은 최근 V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며 “행정부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김정은을 ‘힘의 우위’에서 상대하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맥카울 의원] “I strongly urge the administration to put forward a strategy that supports our all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begin dealing with Kim from a position of strength.”
맥카울 의원이 새 회기 하원 외교위원장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행정부에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 움직임은 새 회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맞서 괌과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알래스카에 차세대 요격기(NGI)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은 새 회기에도 국방수권법안 등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회기에는 북핵 위협 대응 방안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력히 요구해온 공화당은 내년 새 회기 하원 주도권을 잡고 각종 청문회 개최와 입법 활동을 통해 확장억제와 관련해 행정부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 내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 회기에는 관련 청문회와 법안 등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대북 제재법 제정을 주도해온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중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부과와 관련한 입법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밴 홀런 상원의원은 최근 세출위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이 지적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길 독려한다”며 중국 업체들에 대한 재무부의 대북 제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녹취: 밴 홀런 의원] “They pointed specifically to China based entities and shipbuilding and shipping. And so I would encourage you to use that as a guide.”
새 회기에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는 하원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왔고, 특히 영 김 의원은 내년 하원 외교위에서 주요 직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류는 초당적이기 때문에 새 회기에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의회의 이런 입장을 명시한 조항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새 회기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략 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온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새 회기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인사입니다.
월츠 의원은 올해 중순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의 군사 계획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월츠 의원]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 what we're prepared to do and what they're prepared to do.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역내 미사일 배치를 위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 방안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온 만큼 새 회기 의회 내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은 올해 중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해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역내 미군 시설에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새 회기에도 초당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의체인) ‘쿼드’ 동맹은 한국을 완전한 이해 당사국으로서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메넨데즈 위원장] “The quad Alliance must include Korea as a full stakeholder to ensure a free and open Indo Pacific. In this era,
메넨데즈 위원장은 또 “한국의 연구 과학과 산업 기반은 중요한 기술을 위한 안전한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래에도 지속될 전략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새 회기 공화당이 하원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도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문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이나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IRA 폐기를 촉구하는 공화당 의원은 소수인데다가 이미 제정된 법을 폐기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대규모 회사들에 대한 과세 혹은 의약품 가격 책정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전기차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는 조항 개정에 의회 내 힘이 실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