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한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을 구실로 이틀 연속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을 향해 또다시 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새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문구를 6년 만에 다시 넣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한국 시각으로 6일 오전 10시쯤부터 오후까지 북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총 90여 발의 방사포 추정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 지점은 북방한계선 NLL 북쪽 해상완충구역 안이며 이곳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 사격 등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설정된 곳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동해상 포병 사격에 대해 도발 중단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해상완충구역 내 포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북한군은 하루 전인 5일에도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을 트집 잡으며 130여 발의 해상 실탄 포 사격을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에 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잇단 도발에 대응해 내년 초 발간하는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백서는 매년 발간되는데 이번에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되 강한 어감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포 사격 도발은 미국과 한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최근 한국이 미국, 일본과 함께 독자 제재에 적극 나서고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일련의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제재도 그렇고 또 인권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했던 투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마 북한에게는 하나하나의 적대행위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고 대응을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죠.”
또 연쇄 도발을 벌이는 북한의 궁극적 의도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를 겨냥한 한반도의 긴장 국면 유지이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9.19 군사합의의 완충지대에 계속 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이 먼저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 책임을 돌리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꾸준하게 명분을 갖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북한이 노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도발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도발은 미한동맹과 미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끊기 위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로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속내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다 분명한 대적관이 필요하다며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무 /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
“(북한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외 정책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그 약화시키는 방법은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깨면 한국 내부에서 남남갈등이 격화될 것 아닙니까. 그 격화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대북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를 통해 핵 선제공격 태세까지 드러냈고 이번 북한 총참모부 발표에서도 한국을 적으로 표시했다며, 한국도 북한이 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다시 넣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