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오는 9일 비공개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는 북한 인권이 안보리 공식 의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로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 “Debating North Korean rights as ‘any other business’, hidden away behind closed doors, shows the Council is coming up well short of fulfilling its duty. Such quiet discussions will hardly impress Kim Jong-un that he needs to change course.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be much more ambitious in recognizing that North Korea’s ongoing crimes against humanity cannot be allowed succeed, and that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Asian region depends on stopping Pyongyang’s rights abuses and war mongering.The Council should recognize the nexus between rights abus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North Korea, and place this issue on the formal Council agenda where it belongs.”
로버트슨 부국장은 7일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또다시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인권을 기타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안보리가 그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조용한 논의’로는 김정은에게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 어렵다”며 “안보리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성공할 수 없으며 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보가 북한의 인권 유린과 전쟁 조장을 멈추는 데 달렸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더욱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대량살상무기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공식적인 안보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을 다시 안보리 공식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go back to inclu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the Security Council agenda. Which was done in 2014 2015 16 2017 under two administrations, one Democrat, one Republican, so why not do that? All it takes is commitmen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분열돼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지만 북한 인권을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거부권과 관계 없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15표 가운데 9표만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지만 있다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랬듯 북한 인권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아예 무산된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It’s obviously better to have an open discussion of it because that has the greatest impact. It’s not the best it is obviously better to do it open, but it is better to have the discussion and not have a discussion.”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 더 낫지만 그래도 아예 논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킹 전 특사는15개국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동의하면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우려하는 이사국들이 내년에 표결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오는 9일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의제 외 토의 사항(AOB)’ 방식으로 개최되며 논의도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상황을 공식 의제에 추가해 공개 논의를 벌였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비공개 협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앞서 지난 5일 45개 국제 인권단체들과 5명의 저명인사들이 안보리 이사국에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을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