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북한의 정보기술 분야, IT 인력이 고용되지 않도록 신원확인 등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들은 오늘(8일) “북한 IT 인력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IT 인력 상당수가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고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소속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