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을 7년 연속 ‘인권 우선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가 유지되며 부정적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또다시 ‘인권 우선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인권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에 꼽히는 국가를 뜻하는 ‘인권 우선국’을 분류해왔습니다.
북한은 첫해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인권 우선국에 포함됐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이란, 버마(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 모두 31개국이 인권 우선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자신들의 인권 침해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보고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 영국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re was no improvement in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2021. The DPRK government continued to deny alle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failed to address reports from the UN and NGOs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ountry."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국경봉쇄와 내부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해 내내 유지되면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조치 등으로 인해 북한에서 유엔 기구와 지원단체의 지원 배분 활동이 받은 심각한 영향과 관계자들이 철수하게 된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 지정)'과 '언론자유지수 최하위국(국경없는기자회 지정)'으로 지목된 사실을 거론하며, "원칙적으로 북한 헌법은 표현, 종교, 신념, 언론, 결사, 평화적 시위 등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런 자유 중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2021 영국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 "In principle, freedoms of speech, religion or belief, the press, association, and peaceful demonstration were guaranteed by the DPRK’s Constitution. However, it is clear that in reality, North Koreans enjoyed none of these freedoms. Human rights violations remained widespread and systematic in the DPRK with perpetrators not held to account."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도 계속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른 조치도 지속해서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지난해 다자간 포럼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논의했으며, 영국은 생각이 같은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를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유엔총회에서 "영국은 북한 정부에 코로나 억제 조치가 균형 있게 취해지고 주민의 자유를 추가로 제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사용돼선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소개했습니다.
[2021 영국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 "In December,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discuss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a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UK joined like-minded partners in a press statement afterwards calling for the DPRK’s human rights violations to be discussed by the UNSC in an open sess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November, the UK reminded the DPRK that measures used to contain COVID-19 should be proportionate and should not be used unnecessarily to further restrict the freedom of citizens."
이와 함께 유엔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이 결의안은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상기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한 없는 현장 방문을 허용하는 등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와 관여하기 위해 양자 관계를 계속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한 평양주재 영국대사관 임시 폐쇄와 국경통제와 입국 제한으로 인해 원활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양주재 영국대사가 런던주재 북한대사관과 유엔의 인권 관계자들과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특히 다자적 포럼을 활용해 북한 정권에 유엔 인권 관계자들과 전적으로 협력하고 이들의 제한 없는 접근을 즉각 허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 영국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 "The UK will continue to rais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use multilateral fora to urge the regime to cooperate fully with relevant UN human rights mandate holders and allow them immediate and unhindered access to the country."
또한 2020년 제정된 '국제 인권제재 체제'에 따른 인권 관련 독자제재 활용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여건이 허락하면 대사관 인력을 평양에 복귀시키고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 사이에서 더 많은 관여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