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를 앞둔 117대 미국 연방 의회가 북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바쁜 시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북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지난 한 주간 의회에서 전격 처리된 북한 관련 법안은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그리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총 3건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크고 복잡한 조항을 담은 이런 법안들이 단기간 내 동시다발적으로 진전을 이룬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북한 정부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웜비어법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7일 상하원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포함되며 연내 제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웜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안으로, 1년 넘게 상원에 계류돼 있다가 회기 종료를 앞두고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북한 내 정보 통제와 관련해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 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1년 넘게 진전이 없다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면서 연내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결의안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법 제정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8일 상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회기 막바지 통과 동력이 하원으로 이어져 연내 법 제정까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5년 넘게 공석이 북한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상원의 대북정책 감독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상하원의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 등도 계류 중이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