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과 정보 유입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최대 150만 달러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적 지원을 통해 북한에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북한의 인권 증진과 정보 접근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교육기관들을 위한 기금 지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9일 국고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북 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유출, 그리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1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이나 다른 입증된 방법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확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등을 주제로 한 방송물 제작, 북한 당국의 외부 정보 차단을 우회할 방안을 모색하거나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입증된 기술을 확대 혹은 개선하는 활동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사업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국무부의 지원이 끝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북한 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사업에 최소 10만에서 최대 125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의 초점은 ‘심각한 인권 유린과 초국가적 억압에 대한 책임 규명’, ‘여성과 소녀의 권리 증진’, ‘노동권과 노동자 보호 강화’, ‘장애인 권리 증진’에 맞춰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주의와 외교 기관들과 협력해 북한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소, 구금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에 안전하게 접근하며,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한 후속 보고서 작성을 돕는 활동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인권 유린 기록, 북한 내부와 해외의 열악한 근로 실태와 인권 유린 기록, 국제 단체들을 대상으로 북한 장애인들과의 관여를 장려하는 활동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 단체들이 북한 인권 활동을 펼치는데 있어 국무부 기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is is part of a conscious effort on the part of the State Department to get organizations to focus on issues that are not being dealt with, or issues that are particularly important.”
킹 전 특사는 많이 다뤄지지 않거나, 특별히 중요한 현안에 민간 단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국무부가 이런 기금을 조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운영하는 대북 방송들이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에서 탈출해 고국과 현지 사정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일반 방송과 다른 견해를 제공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 defector groups in South Korea play an important role because these are people who’ve recently come out of North Korea and they continue to have an interest in their homeland and what’s going on there. And they provide a perspective that is different than some of the other broadcasts.”
킹 전 특사는 또 북한에 다양한 정보와 견해가 유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도 13일 VOA에 국무부 자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들을 통해 북한에 더욱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e more information that could be going in, the greater to help resolve the issue. If we allow the regime to continue to isolate the people from North Korea from knowing the truth, they’re going to be living this lie that the outside world doesn’t care about them and that Kim Jong Un is the only one that really does.”
숄티 의장은 “더 많은 정보가 유입돼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북한 정권이 계속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진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도록 놔두면 주민들은 외부 세계가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으며 오직 김정은만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짓 속에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