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릴 프레스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한국이 스스로 억제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NPT 탈퇴가 합법적이지만 한국의 핵개발은 원자력 발전 중단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의 찬반 논쟁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기자) 프레스 교수께서는 한국의 핵개발은 완전히 합법적이며 정당하다는 생각이신데요. 왜 그렇습니까?
대릴 프레스 교수) 법적인 문제는 명료합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 중 비핵국으로서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NPT는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면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획득과 한국과 이웃국가들에 대한 거듭된 핵위협은 ‘예외적인 사건’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NPT를 탈퇴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당합니다. 그것이 한국과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인혼 전 특보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기자) NPT 제10조에서 논하는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나요? 한국의 NPT 탈퇴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프레스 교수의 NPT 규범에 대한 법적인 이해는 매우 정확합니다. 한국이 현재 직면한 상황들은 NPT 탈퇴를 법적으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프레스 교수도 말했듯이 이것이 합법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탈퇴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과 역내 안보의 근간인 미한 동맹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비확산체제도 약화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인 중국과의 관계 또한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핵보유국 간 사고나 오판으로 인한 핵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또 한국은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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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 “한국 NPT 탈퇴 후 핵무장 정당” vs “혹독한 대가 치를 것”
진행자) 한국의 NPT 탈퇴로 비확산체제가 약화될까요?
프레스 교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잘 만들어진 군비 통제 협정은 규칙을 따르는 회원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의 좋은 일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약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NPT 초안 작성자들이 이 문제를 예견했고 탈출 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10조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위반 때문에 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핵이 없는 장기적인 미래에 전념한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한다면 그것은 조약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NPT를 더욱 강화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약이 유연성이 있고, 이를 준수하는 회원국들이 그들의 선량하고 법적인 행동에 의해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탈퇴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은 애초부터 속일 목적을 가지고 NPT에 가입했다가 발각되고 탈퇴한 것입니다. 수 년 동안 비확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란도 탈퇴 의사를 비치고 있죠. 한국은 존경할 만하고 정직한 비핵국 중 NPT를 탈퇴한 최초의 국가가 되길 원할까요? 북한, 이란과 같은 왕따 국가들에 합류할 것입니까? 한국과 같은 명성 있는 나라가 NPT를 탈퇴하면, 원칙 준수 의욕을 꺾게 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등도 덩달아 탈퇴할 것입니다. 확산의 장벽을 낮추고 비확산 체제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기자) 아인혼 전 특보님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한반도의 안보가 더욱 불안해질 거라고 하셨는데요. 프레스 교수님은 오히려 미국의 핵우산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셨죠?
프레스 교수) 문제의 핵심을 짚는 논점으로 옮기는 것을 환영합니다. 애초에 한국 핵무장이 제기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길 바라지만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미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여러 미국 도시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한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더 중요한 건 북한 지도자들도 이미 확장억제를 의심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거액을 들여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독자 핵능력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것이 한국에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한 동맹은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고, 한반도에서의 재앙적인 ‘억지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프레스 교수님은 북한의 무기 개발 수준을 고려할 때 그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는 것이고요. 미국의 공약이 북한을 충분히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보십니까?
아인혼 전 특보) 강력하다고 봅니다. 미국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ICBM 개발은 심각한 문제라는 프레스 교수의 말도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미한 동맹의 연합 억제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식 역량은 물론 한국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핵우산을 형성하는 미국의 거대한 핵능력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정부 때 시작해서 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쓴다면 김씨 정권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역량으로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역량으로도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생명과 정권을 귀중하게 여기는 김정은은 이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은 김정은이 한반도 전쟁 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우 실질적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진행자)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데, 한국의 핵개발이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인혼 전 특보) 역사적으로 성공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국 정부가 핵무기로 스스로를 방어하겠다고 할 때 왜 대규모 미군을 한반도에 파병해야 하냐고 물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생길 것이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 핵능력이 있으면 일부 한국인들은 첨단 재래식 능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프레스 교수)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매우 유용한 역사적 통찰력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은 유럽의 동맹국들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소련은 195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즉시 유럽 동맹국들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과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공약에 대해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멀리 있는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자살적인 전쟁’을 감수할 것인가? NATO의 해법은 훌륭했고 오늘날 한국에도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모든 국가에 통하는 하나의 해법이 아니고 여러 개였습니다. 유럽에 미국 핵전력을 전진 배치했고, 유럽 국가들에게 핵사용의 일부 결정권을 준 핵공유가 이뤄졌고, 미국의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는 자제 핵무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 연속체(continuum)를 따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배치하고, 한국식 핵공유를 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자체 핵개발에 나서더라도 당시 미국과 유럽 동맹들의 관계와 같이 미한 동맹이 크게 손상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진행자)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인혼 특보님은 경제적 대가를 앞서 언급하셨는데요.
아인혼 전 특보)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비용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임을 언급했는데요. 한국은 핵무기가 중국이 아닌 오직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연합을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때 한국에 부과한 처벌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에 비한다면 매우 약한 조치일 것입니다. 전 세계는 충격을 받고 크게 반응할 것입니다. 미래의 미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한국이 그 길을 계속 가지 않도록 설득하려 하겠죠. 한국이 미국의 조언을 무시한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강력한 유엔 제재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가혹한 독자 제재를 한국에 가하고 러시아 등이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의 원자력 공급국들은 한국에 대한 농축 우라늄 공급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 한국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프레스 교수) 한국이 핵무장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중국이 매우 언짢을 것이라는데 매우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이 불법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이 중국의 불평을 들어야 합니까? 한국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바람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국이 역내에서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마지못해 핵무장의 길로 간다면 아인혼 전 특보가 언급한 경제적, 외교적 비용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핵 연속체(continuum)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치러야할 대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취약하게 남아있든지, 미국과 강력하게 협상해서 한반도에 핵전력을 재배치하든지, 혹은 NPT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뒤 핵무기를 스스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에 따른 대가는 다르지만 우리는 또 다른 대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이 독자적인 핵능력을 증강하는 세계에 노출돼 살아가는 심각한 위험이 또 다른 대가입니다. 이 모든 대가를 종합해 한국 정부가 미국 등 협력국과 상의해 궁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인혼 전 특보)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견해 차가 있고 메워야 할 공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한국인들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미국의 영구적이고 전략적인 주둔이 확대되길 원하고,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가 늘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길 원하죠. 미국 정부는 한국에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미국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한국이 더 효과적인 확장억제를 고안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약속했고 고위급 대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그 핵 연속체 안에서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과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학 교수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