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 등 한반도 정전위반 사례 등을 감독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해 비행한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사는 29일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특별 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북한의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한국 측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 3대를 날려 정찰 활동을 편 것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유엔사가 남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왔다는 점에서 양측의 위반 사항을 모두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한국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이북 비행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한 자위권 차원의 작전으로 유엔도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며 유엔사의 조사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은 자리에서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상대가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절대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의 잇단 경고 메시지 발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방식으로까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형중 /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한국 정부 입장에선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킬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를 다시 넘을 경우 더욱 큰 대응이 있을 거다, 그런 것이 북한이 재래식 도발 수준을 높여가는 것을 여기서 확고하게 막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이번 무인기 도발을 기점으로 기동성이 떨어지는 겨울철을 맞아 핵과 미사일 같은 고강도 도발 외에 도발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으로 도발을 다양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도 이렇게 드론을 날려 놓고 아무런 얘기를 현재 안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인데 민간인처럼 위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회색지대 전략의 하나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되는 거죠.”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한국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다양한 능력을 과시하며 위협하는 양상이라며, 한국 사회 혼란을 노리는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