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성능검증을 위한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9개월 만입니다.
한국의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는 과거 미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제한됐다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 국방 당국이 개발을 주도해왔습니다.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 기관은 소형 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 즉 로켓에 사용됩니다.
한국이 관련 시험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독자적인 우주 기반 감시 정찰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당국은 이번 시험을 극비리에 진행했는데 무인기 도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용 고체연료 시험 공개 등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한 맞대응 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무인기의 지난 26일 한국 영공 침투에 대해 상호 적대 행위 금지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를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라면서 공세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북한을 향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잦은 도발 행위로 이미 9.19 남북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북한이 이미 완충구역을 침범한 지가 꽤 됐고 상호 적대적 행동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 예고 없이 거의 도발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깨졌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것을 누가 공식적으로 파기를 언급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죠.”
한편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 조사에 착수한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에 무인정찰기를 보낸 한국 측 대응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의 공세적 태도 전환 또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의미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지금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그냥 수시로 띄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징후가 확실하다든지 아니면 무인기로 다시 서울 상공을 침범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 스텔스기를 보내서 한국도 평양을 가서 정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전문가들은 유엔사가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특정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엔사의 이번 조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과도하게 끌어 올리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