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속된 가운데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을 확신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반도 위기지 주일 미군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번 보고서를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최근 갱신한 미일 관계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일본이 북한에 강경책을 취해 왔다며 특히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역량이 입증된 만큼 일본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겨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많은 일본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미북관계 해빙 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이익이 소외될 것을 염려한다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회의적인 분석을 내놨는데 특히 양국 정부가 신뢰를 심화하기 위해 가장 골치 아픈 역사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일본 지도자들이 한국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화답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많은 여론조사에서 일본 응답자의 40% 이상과 한국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상대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한 양보는 일본 자민당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선택지를 제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한일 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피하고자 한국 정부 기금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한국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일관계 악화는 대북 정책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3국 협력을 어렵게 해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미한일 3국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 6일 언론 브리핑)
“일본과 우리의 양자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공동 비전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구체적인 도전이 있으며 북한은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3국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목록입니다.”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어 일본에 대한 미국 118대 새 의회 활동의 한 요소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사이에 더 큰 공조를 장려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한일관계를 꼽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