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은 보이지 않고 주민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곤 했지만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아 대미 대남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17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고 그 중 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9차례라며 “김 위원장의 불참을 이례적인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미 대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제 문제를 내각에 일임하고 책임 지우는 통치 방식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편에선 내각이 경제 총사령탑이기 때문에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도자가 지는 방식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북한은 올해 국가 예산 지출을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하기로 했으며,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3년 차이지만 경제난을 타개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현재 상황에서 파이를 못 키운다면 기존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서 돌파를 해야 하는데 국방예산을 한 푼도 안 줄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김덕훈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의 보여주기 사업들만 하겠다는 게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스스로도 인정했고 스스로도 기대치가 올해도 굉장히 낮다, 그렇게 수치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는 데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 초안의 해당 조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들의 한국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법으로 통제하는 등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인태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가장 거기서 경계를 하는 것이 1순위가 한국 언어, 외부 문화가 지금 유입되는 부분에서 예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했던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한 것 같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 역시 최고인민회의 결과 발표문에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한다든지, 사상과 제도·문화를 수호한다는 등의 표현을 볼 때,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