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북한 등으로부터 개인보호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에서 생산된 개인보호장비(PPE)와 특정 품목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연방 관보를 통해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제802조를 시행하기 위해 국방부 조달 규정(DFARS)을 수정하는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연방 관보] “DoD is issuing an interim rule amending the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DFARS) to implement a section of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2 that restricts the acquisition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certain other item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제802조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동맹이 아닌 국가의 개인보호장비와 다른 특정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이번에 수입을 금지한 물품은 감염과 같은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보호장비로, 니트릴과 비닐장갑, 수술용 마스크, 공기정화 인공호흡기, 안면보호마스크, 물휴지, 면봉, 거즈, 붕대 등입니다.
국방부는 동맹이 아닌 국가에서 공급된 개인보호장비와 기타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공중보건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연방 관보] “A shortage of suppl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certain other items would put at risk public health and the safety and well-being of the general public and would hinder DoD's mission readiness. Restricting acquisition from the covered countries will promote growth in domestic capability and reduce dependence on foreign sources that are not our allies. An exception for contracts for the acquisition of commercial products, including COTS items, would exclude the contracts intended to be covered by the law, thereby undermining the overarching public policy purpose of the law.”
이어 개인 보호 장비와 특정 다른 품목의 공급 부족이 공중보건과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방부의 임무 준비 태세를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대상국들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면 국내 역량 성장을 촉진하고 동맹국이 아닌 외국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2021회계연도에 국방부가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평균 1천 677건, 15만 달러 이상의 의료 물품 계약을 체결했다면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 또는 이란으로부터 조달된 개인보호장비와 기타 물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예상 보고서 또는 기록과 관련한 필수 사항은 없지만 공급업체와 함께 적용되는 품목, 재료와 구성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미국 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법령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