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국들이 미군 시설 인근 땅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금지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최근 미군 시설 인근 땅을 적성국들이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 시설과 범위 보호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에릭 슈밋 의원 등 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도 텍사스주의 토니 곤잘레즈 공화당 의원이 지난 9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상하원의 법안은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적성국들이 미군 기지와 군사 지역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중국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나라와 연계됐거나 이들 나라로부터 지원받는 외국인이 미국 내 군 시설이나 군사 영공 인근 부동산을 매입 혹은 임차할 경우 반드시 재무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내 군 시설에서 160km 이내에 위치했거나 군사 영공으로 지정된 곳으로부터 80km마일 이내에 있는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크루즈 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정부와 정권으로부터 우리의 사회기반시설과 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상식적인 법안으로 우리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의원] “I’m proud to help secur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with this common sense bill to safeguard our infrastructure and instillations against governments and regimes that threaten the United States. The espionage threat pos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cute, persistent, and has repeatedly endangered the safety and security of Texans and indeed all Americans. The CCP cannot be allowed to expand those efforts by purchasing land near installations that are integral to our national security.”
이어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간첩 행위 위협은 극심하고 지속적이며 텍사스주 주민들과 모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시설 근처의 땅을 매입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는 지난 회기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는 최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해외 업체나 기업들이 텍사스 내 부동산 소유권을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화당의 로이스 콜크호스트 텍사스 주상원의원은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국민과 정부, 단체가 텍사스주에 있는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15일에는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의 국민과 정부, 단체가 텍사스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텍사스 주의회에 제출됐다”며 법안 통과 시 “나는 그것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크호스트 의원은 당시 성명에서 “지난 몇 년간 주로 중국의 이익에 의한 땅 매입이 증가해 놀라는 텍사스 주민들이 많아졌다”며 “일부 외국 기업들의 텍사스 땅 소유가 늘고 있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우며 많은 텍사스 주민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콜크호스트 의원] “The past several years have seen more Texans alarmed by the increased acquisition of land by primarily Chinese interests. “The growing ownership of Texas land by some foreign entities is highly disturbing and raises red flags for many Texans. By comparison, as an American, go try to buy land near a Chinese military base and see how it works out for you. It would never happen there and it shouldn't happen here. Passing this law delivers some basic safeguards to ensure Texans remain in control of Texas land."
이어 “그에 비해 미국인으로서 중국 군사 기지 인근의 땅을 사는 것을 시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며 “그곳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텍사스 주민들이 텍사스 땅을 계속해서 통제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