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2주년을 맞아 선언에 참여한 국가들이 북한의 외국인 억류 실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자의적 구금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국가인 스웨덴은 북한의 자의적 구금 실태와 관련해 북한의 인권과 구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북한 억류된 한국인 구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VOA의 서면 질문에,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은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에 기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 구금에 규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오스트리아는 국제법을 지키고 우리의 공통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수호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를 오용하고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은 어디서든 용납할 수 없다며, 오스트리아는 이 같은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국가 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의적 구금을 악용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2년 전, 캐나다는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의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주도했다며, 다른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며 선고하는 관행을 저지하고 종식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69개 국가와 유럽연합이 이 선언을 지지하고 이런 관행에 반대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2주년을 맞아 캐나다는 선언문을 승인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선언문 승인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누구나 이 잔인하고 부당한 관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극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면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자의적 구금을 막기 위한 공동 전선을 계속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받는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은 앞서 구금했던 미국인 3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두 석방했지만,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 대해서는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