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상무부 차관에게 수출통제법의 완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이 북한 등 테러지원국들과 교역을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클 롤러 하원의원은 최근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테러지원국들과 중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훼손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We are concerned the PRC’s economic and trade ties with SSTs are undermining U.S.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nterests,”
중국이 북한, 이란 등 테러지원국들과 교역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관련해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6일 자로 발송된 서한에서 의원들은 앞서 국무장관이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2018년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라 미국 원산지의 상품을 테러지원국에 수출 혹은 재수출하려면 의무적으로 한층 강화된 라이선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 상무부가 중국에 대해 수출통제법을 충실히 집행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통신장비업체 ZTE가 2010년~2016년 사이 미국 원산지의 이중용도 상품 등의 장비를 이란에 불법 수출해 미국의 제재와 수출 규제를 위반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은 중국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비롯해 외국의 제재에 맞서기 위한 법적 장치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회사들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면 중국 당국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을 최근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은 “중국이 이런 유형의 법률을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법을 준수하는 기업을 겨냥해 무기화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 “There is serious concern this type of legislation may be weaponized by the PRC against firms that comply with U.S. sanctions and export control laws.”
그러면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테러지원국에 대한 미국 원산지 상품 수출 관련해 중국의 규정 준수 여부를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다음 달 2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나라와 테러지원국 간 교역 관련 라이선스 체계를 갱신했는지 등을 상세히 기술해 답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