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독자제재를 부과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독자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제재 회피에 연루된 중국의 은행과 밀수 업체들에 대한 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의회에서 대북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재무부가 지난 1일 단행한 대북 독자제재가 효과를 거두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들은 이미 2년 전 민간 연구단체에 의해 불법 활동이 노출됐었고 유럽연합도 1년여 전 제재를 단행했다며, 북한이 관련자들에게 위조 여권을 발급하거나 임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무력화하기에 2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대북제재 전문 변호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 시스템을 추적하고 법을 잘 집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일 제재 조치를 통해서 그것이 실행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석탄 등을 판매하는 회사와 특정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제재를 비롯한 표적 제재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대북제재 전문 변호사
“특정 활동을 하는 특정 북한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런 일들을 이미 일부 수행했습니다. 미사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석탄을 판매하는 회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확실히 포함돼야 합니다. 북한산 석탄을 사들여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 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가 상징적 측면의 억지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에 대한 추적과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그런 조짐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현재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단체나 개인을 추적하거나 북한이 중국 내부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직접 겨냥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역임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도 미국 정부의 제재는 환영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는 그것을 이행하고 집행하려는 정치적 의지만큼만 효과적이라며, 현재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갖고 있는 정치적 의지는 매우 약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