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이 현재 북한 상황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하고, 미래에 기초한 정책을 펼 것을 북한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권 장관은 VOA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인들이 바깥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오히려 체제 존속에도 유리하다며 그런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과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내부 정보를 공개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한국 정부종합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권 장관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장관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 장관) 제가 감사하죠. 반갑습니다.
기자) 우선 남북 관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ICBM 발사 등 도발을 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남조선 것들’이라고 하면서 거친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 장관) 우선 지금 그 표면적인 현상이 남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노선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고 강경노선에 앞서 국제정치적 필요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밖에서 적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기 위해서라도 더 남북 관계에서 미사일 발사라든지 격한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긴장 관계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쪽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크게 일종의 대립 선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북한 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주로 경제적인 면에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목소리가 강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마 한반도에서만 작은 데탕트를 만드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이전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장기간에 걸쳐 남북 관계가 교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는 이걸 좀 풀어야 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권 장관) 북한이 이제 완전히 차단 정책을 펴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 대해서도 차단 정책을 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냥 대화를 계속 요구해서는 북한이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이 이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 중에도 소위 3D,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단념시키고 그래서 결국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수단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은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억제와 단념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고 확장억제가 지켜질 거로 생각하게 된다면 중국도 북한이 한반도에서 계속해서 긴장을 만들고 도발을 하는 것보다 대화로 나오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말씀하신 담대한 구상은 주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남북 관계에 관해서도 새로운 구상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핵심 청사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 장관) 청사진을 지금 제가 밝힐 정도까지 진전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민간 자문기구로 만들어서 그 자문기구의 대북,안보,외교 이런 전문가들을 분야별로 좀 모실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논의해 가면서 앞으로 통일 구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할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담대한 구상-비핵화 정책 거기에는 일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건설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그게 통일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1989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최종 변경이 된 게 지금 30년, 정확하게 29년이죠, 올해까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같은 경우는 큰 로드맵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신 통일미래구상’입니다.
기자)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새롭게 바뀔 단계가 됐다는 의미군요
권 장관) 네 그렇죠. 내년이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래서 거기는 대략 3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 단계를 거쳐서 당장 체제가 다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컨페더레이션이죠. 남북연합 단계로 2국가 2체제입니다. 이게 지금 최초로 만들어진 지 거의 30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서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과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내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많이 우려를 갖고 지켜보는 것이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 상황입니다. 한국의 일부 당국자는 언론에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은 북한의 식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 장관) 약간 뭐랄까요, 우리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통계 수치로 보면. 북한의 경제 사정이 엄청나게 나빠서 과거 90년대 초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까지는 안돼야 마땅합니다. 통계수치로 보면 대개 과거보다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작물의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주로 중국이 되겠습니다만, 도입량을 계산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아사자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외 지역에서 일부 있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소위 빗장 걸어 잠그는 차단 정책을 쓰는 것도 뭐가 안 좋다는 사인이고. 과거 동서독 분단 시기에도 동독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차단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난달 말에 당 중앙위 전체회의가 두 달 만에 갑자기 다시 열렸는데 그 중앙위 전체회의의 주 의제가 농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더라도 뭔가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지금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비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일부 학자들이나 일부 북한 전문가는 고난의 행군 초입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워치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관련해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권 장관)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은 군사적인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이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도울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WFP가 북한에 대해 준비하는 지원 중에서 약 1000만 불 정도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WFP에서 북한이 외부의 지원을 수용할 경우에 지원할 금액 중 일부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쪽이 앞서 얘기했듯이 소위 빗장 걸어 잠그기 차단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지원의 배후에 대한민국이 있으면 절대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기자) 최근에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자주 정치 행사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관님은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권 장관) 글쎄요. 일단 광고의 목적, 홍보의 목적이라면 북한이 어느 정도 선전에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해석으로 논란이 많은 해석이 과연 김주애가 후계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이른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김정은의 나이가 지금 40 정도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군사국가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아직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인데 일단은 지난 2월 8일 열병식 때도 봤듯이 ‘백두혈통 결사보위’를 외치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일단은 4대 세습을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주로 김주애가 군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등장했단 말입니다. 최근엔 살림집 착공식에도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쨌든 김주애가 백두혈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세대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이런 미사일과 핵이라든지 이런 걸로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일종의 ‘상징조작’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섣불리 단정하고 그 쪽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대비하는 게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북한 인권의 중요성, 또 나라 안팎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환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권 장관) 우선 인권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진보층 일부에서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좀 눈감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 진보 정권에서는 실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게 단순히 지금 비전쟁 상태, 전쟁이 아닌 상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자기 국민의 인권조차 존중하지 않아서 자기 주민들과 평화적인 상태를 갖지 못하는 체제가 다른 나라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면서 다른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 문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로 naming and blaming이런 정도로 그쳐서는 곤란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의 아주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국제사회에 압박이 형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널리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여태까지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탈북자 중심으로 조사하면서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공개할 생각입니다.
기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도 외부 정보를 정확히 알려서 실상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 장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가 제가 통일부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남북관계발전법을 지난 정부에서, 지금 야당이 만들어서 그중에서는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굉장히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좀 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풍선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것을,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습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법 조항은요. 그 외에도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사회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왕조시대에서 식민 시대로 넘어와서 바로 김일성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앞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만 지금 여소야대 형국에서 쉽지 않은 (권 장관;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법 개정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해석 지침, 통일부가 해석 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서한도 보냈었고요. 예를 들면 ‘군사분계선 이남’이란 표현을 ‘군사분계선 일대’로, 또 ‘공해상’이란 표현을 해석지침에서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지침 변경의 필요성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권 장관) 저도 기본적으로 법률가이지만 통일부가 해석을 갖고 그 법을 무력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새롭게 법을 개정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옵션은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거고 첫 번째 옵션은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서 그 조항을 위헌, 알권리라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 위배로 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헌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의견서도 내서 이건 위헌이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조금 더 보호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선거(총선)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법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부에 있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 조항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 북한의 억류자와 납북자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억류자 가족도 만나시고 또 최근에는 관련해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억류자 석방 문제에 대해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권 장관) 기독교 개신교 계통의 지도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더 앞장서고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억류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 회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소위 ‘프라이카우프’라고 과거 동서독 당시의 정치범들을 금전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실제 돈보다는 물건이었습니다. 거기서 전용 문제가 조금 걱정이 돼 물건을 주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과거 억류했던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등 외국인들을 모두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민족끼리'를 상당히 강조하면서도 한국인만을 풀어주지 않는 데 대해서 일부 서방세계 전문가는 ‘사대주의’ 아니냐,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종차별주의자들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 장관) 저는 북한의 태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차별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계 외국인들도 다 풀어줬습니다. 국적이 미국이나 캐나다이거나 이런 경우. 그런데 한국 국적의 한국인들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마치고 프놈펜 공동선언에서도 억류자 문제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런 북한에 대해서 인권문제 전반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 우리가 언젠가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열렸을 때 억류자 문제라든지, 납치자 문제라든지 국군포로 문제라든지 이런 이산가족 문제같이 인도적인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를 좀 강조해서 제안할 생각입니다.
기자) 올해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미동맹 70주년이기도 하죠.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노력을 좀 더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보시나요?
권 장관) 지금 당장은 한미동맹의 강화 특히 확장억제 약속의 확실한 이행을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많은 우리 국민들도 안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어떤 핵까지 포함한 도발이 있을 때 미국이 확실하게 동맹을 보호할 것이란 계산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을 넘어서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그런 부분에서 도발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북한이 미사일은 몰라도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제한시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도 같은 동맹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그 모습을 강화하는 모습을 외부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서 북한 주민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북한 주민들과 북한 지도부에 한국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권 장관) 먼저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의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초해서 좀 잘 생각을 해라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북한주민들에 대해서는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외부 정보가 너무 차단돼서 본인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상황에서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태영호 의원의 부인 오혜선 여사 인가요. 최근에 낸 책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를 보면서 북한의 엘리트 층에서, 바깥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여러 갈등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중에서도 외국의 경험은 아니라도 내부에서라도 밖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니까 당장 무슨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북한 체제가 오히려 건강하게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틀림없이 자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엘리트층부터 시작해서 엘리트층이 훨씬 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 바깥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잘 알겠지만 엘리트층은 아니지만 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어쨌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라도 바깥세상을 볼 기회가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자) 장관님 오늘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 장관)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을 VOA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다.
VOA 특별인터뷰,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과의 대담 보내드렸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