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의회에서 열린 국가안보 관련 청문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의 사이버 위협 증대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지난주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미 의회의 안보 관련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한 의원들의 초당적인 우려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8일 글렌 밴허크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 등이 출석한 위원회 청문회를 주재하며 “러시아는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했고 북한은 더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로저스 위원장] “Russia has suspended New START Treaty, North Korea is launching more ICBMs and China is sending hypersonics around the globe.”
도널드 데이비스 민주당 하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을 시험했고 다른 필수적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군사적 역량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데이비스 의원] “I’m concerned about the… you noted in your testimony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ested more missiles in 2022 than any time in its history, prioritizing your military capabilities at the expense of other essential items.”
지난 9일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의 연례 세계위협 평가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가 전 세계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즈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동맹국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하임즈 의원] “North Korea's threatening behavior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our South Korean allies continues at a high clip even as their missile program makes rapid progress.”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차세대 요격기(NGI)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데일 스트롱 공화당 하원의원은 군사위 청문회에서 향후 북한의 미사일 생산, 용량, 능력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밴허크 사령관의 지난해 발언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여동생(김여정)은 바로 어제(지난 7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요격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스트롱 의원] “You were concerned about the ability to pace North Korean missile production, capacity and capabilities. Just yesterday we saw Kim Jong Un’s sister warned that any attempt by the United States to intercept a missile test would be considered a declaration of war… can you share why it's important that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reaches initial operating capacity as soon as possible?”
미 의원들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증대에도 주목했습니다.
프렌치 힐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범죄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 세계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훔치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다”며 미국은 이런 메커니즘(암호화폐)을 통해 불법적인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녹취:힐 의원] “There's a lot of conversation about how effective the crypto criminals in DPRK and North Korea are about stealing cryptocurrency from wallets around the world…What is the United States doing to interdict and block, stop the illicit flows to North Korea through that mechanism?
앞서 앨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14일 상원 은행위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돈세탁하는 주요 국가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며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의 허점을 막는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맨친 의원] “How about allies? Which allies would come to the defense to look at Taiwan and the commitment other than us?...How about South Korea?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지난달 15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 외에도 타이완 보호 의지를 갖고 있는 동맹국들이 있느냐”며 한국은 어떤 입장인지를 증인들에게 집중 질문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지난해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타이완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