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표결 생략하고 '62→64세' 연금 개혁 강행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이 연금 개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16일, 연금수령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편안을 하원의 표결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사태에 한해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입법할 수 있다는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프랑스 집권여당은 하원 의석 총 577석 중 과반에 39석 부족한 25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해당 조항 적용 이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연금의 미래를 걸고 도박할 수 없으며, 이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하원의원들은 ‘64세 반대’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어보이며 연금개혁안을 반대했고, 보른 총리의 발언이 야유와 반대 구호에 막히면서 잠시 회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야권은 마크롱 정부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투표는 이르면 20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민 약 7천 명이 밤샘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마르세이유 등 몇몇 도시에서도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이어졌으며, 프랑스 노조는 오는 23일 추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