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대응해 해당 분야에 적용되는 감시대상품목들을 지정해 국제사회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외교부가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대응하는 인공위성 분야 감시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위성 분야 감시 대상품목으로 초점면 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 품목, 별추적기 등 자세제어 장비, 태양전지판과 위성항법장치 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 품목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그러면서 해당 물품들을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목록을 주요 우방국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사양 군사용 물자에는 수출통제 제재가 잘 돼 있지만 북한은 그런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사양 품목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저사양 품목 수출 시 북한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 추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세탁과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지정했는데, 개인은, 리영길 부위원장과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IT 기업 연변 실버스타의 최고경영자로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북한을 대리해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위뱅이며, 기관은 북한의 최상급 검찰 기관인 중앙검찰소와 베이징 숙박소, 철산무역, 조선 4.26 아동 영화촬영소, 싱가포르인 탄위뱅이 대표로 있는 2개 회사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과 허가 없이 외환 또는 금융 거래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5번째 대북 독자제재 조치입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히 해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