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대북민간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은 12일 탈북민 단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 약칭 ‘자유화캠페인’이 지난 9일 대북전단 12만장과 USB 3천개를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세습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USB에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의 ‘탈북민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최고위원이 된 이야기’와 ‘미국 상·하원 의원이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대북전단을 보낸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한국의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2천6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률의 대북전단 금지조항에 대해 “아주 절대적 악법”이라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이 보기: [특집 인터뷰: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비핵화 넘는 ‘통일방안’ 구상…대북전단금지법 개정 필요”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