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론에 재반론을 이어가며 격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인권 제기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고 한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지적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놓고 한국과 북한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3일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5일째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녹취: 방광혁 차석대사] “The DPRK delegation would like to exercise the right of reply the allegations by Australia, Japan and South Korea during the High-Level Segment. The allegation on the DPRK are arrogant and political motivates for despicable purposes. It is illegal act try to tarnish the image of the DPRK by fabricating non existing human rights issue.”
방 차석대사는 “북한 대표단은 고위급 회의에서 제기된 호주와 일본, 한국의 주장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북한에 대한 주장은 오만하고 비열한 목적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함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나 유럽 등 서방국 중 증오범죄와 인신매매 등 인권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으며, 일본은 과거 20만 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삼고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반성하거나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거론하면서 “국제 인권법에 반하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노동법 유지하고, 성착취와 강제노동, 북한 주민에 대한 해외 납치 등을 벌이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수십년 간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윤성미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북한이 납치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한국행을 결정해 한국 국민으로 살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을 감안할 때 한국의 자유 민주 질서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 같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자국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성미 차석대사] “My delegation calls on the DPRK to stop making such groundless accusations and to hear the voi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to be committed in the DPRK.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recall that the U.N. secretary general's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the DPRK released last September indicates there remains no progress in securing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some of which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또한 “이와 관련해 북한에서 그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여전히 진전이 없다고 시사한 지난해 9월 공개된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민들의 생계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대신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 인권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이 같은 반박에 북한은 재반론권을 요청해 한국이 대북전단 풍선을 통해 북한에 의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방광혁 차석대사] “Despite the warning of the DPRK,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gnored and encouraged the maneuver to scatter of hundreds of thousands of leaflet and dirty things in our territory by balloons were in danger of the spreading of the coronavirus. When the world is engaged in a long and difficult struggle against the malicious virus, it is clear to crimes against humanity to deliberately spread this virus or to encourage and tolerate these behaviors.”
북한의 방광혁 차석대사는 “한국 당국은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있는 수십만 장의 전단과 더러운 것들을 풍선으로 유포하는 것을 묵인하고 부추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가 악성 바이러스와 길고 힘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거나 이를 용인하는 것은 분명한 반인도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부의 윤성미 차석대사는 다시 반론권을 얻어 한국이 코로나바이러스를 퍼트렸다는 북한의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윤성미 차석대사] “My delegation would like to reaffirm that such a claim is simply not true, and has no scientific basis. It is inappropriate and regrettable that the DPRK attributes the spread of COVID-19 to the leaflets. We call on the DPRK to take responsible action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its people, by 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proposal for cooperation as oppose to make in such groundless accusation.
We once again call on the DPRK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 serious approach to advance the human rights of its people as oppose to further develop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윤 차석대사는 “우리 대표단은 (북한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원인을 전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협력 제안에 호응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는 대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진지한 접근법을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한국이 최근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헌장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한국 대표는 유엔사령부 해체와 미한 연합훈련 반대를 외친 북한 대표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매년 2월 같은 회의에서 북한이 늘 해왔던 주장에 대해 최근 몇 년간의 한국 정부 대응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친 설전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 같은 반론에 북한 측은 반박권을 사용해 맞섰지만 한국 대표는 물러서지 않고 북한의 반박권에 대한 재반박권을 행사하며 끝까지 북한과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변화는 77차 유엔총회가 공식 개회한 지난해 8월부터 두드러졌으며, 이후 한국과 북한은 유엔총회 공식 회의장과 군축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 제네바 군축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