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신형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안보리의 단합과 단호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는데, 앞서 북한 군부 최고위층은 안보리 회의 직전 미국을 비난하며 위협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한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신형 고체연료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못한 데 대해 안보리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수석 / 한국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이사국에 대해서는 외교 양자채널을 통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첫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보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안보리 회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이뤄져야 된다는 것인데, 없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면 G7 또는 EU 국가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양자 즉 단독 제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재를 계속 부과한다든지 하는 식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의 군부 실세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안보리 회의 소집 직전인 17일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비난하는 대미 경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신형 전략무기 개발은 미국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 위협을 느끼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결국 또 다른 어떤 도발을 예고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강대강’ 국면, 그다음에 핵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 국면’ 이런 것을 계속 가져가겠다, 안보리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전략무기 개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도 계속할 필요가 있거든요.”
북한이 군 최고위층 명의로 안보리 회의 개최 직전 담화를 낸 것은 전 세계를 향한 고도의 선전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의 입장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로 안보리 상임이사회를 활용했다, 내용상으로 보면 주로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외무성이 아니고 리병철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했다, 이를테면 북한이 자기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세계에 전파하는 게 리병철 정도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군부 실세가 직접 담화를 발표한 것은 한반도 정세 불안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에 돌리면서 자위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북한 핵보유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퍼뜨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