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금융 거래와 자금 도난을 막고, 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이행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구체적 복안을 소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중 대외활동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내용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73억 달러 늘어난 552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처럼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예산 설명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안보비확산국이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전달 체계, 불안정한 재래식 무기 및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고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한다”며 주요 대상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으로 요청한 2억 8천만 달러 가운데 국제위협감소(GTR) 프로그램에 9천 30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Disrupt the financial and material flows that fund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through activities that: engage financial stakeholders to strengthen their counterproliferation finance and cyber security practices to prevent North Korean-linked financial transactions or theft of funds;”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금융과 물질의 흐름을 저지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북한 관련 금융 거래나 자금 도난을 막을 수 있도록 금융 이해 당사자들과 관여해 그들의 확산 방지 금융과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엔 제재를 무시한 채 물품 교역과 이전에 관여한 선박을 식별하고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해운 등록 기관과 관련 해양 당사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이 유엔 안보리의 금지 사항이나 미국법을 위반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을 적발해 저지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완료하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Train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to detect and disrupt commercial activities that may defy UN Security Council prohibitions or violate U.S. law and to complete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workers.”
보고서는 특히 국제위협감소(GTR)의 주요 목표를 밝히면서 지난해 설명했던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노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제위협감소(GTR)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제 준수의 즉각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2천만 달러를 요청한 비확산군축기금(NDF) 예산을 설명하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비축량 제거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보고서] “NDF is prepared to support efforts to eliminate North Korea's WMD and missile stockpile that may result from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to ensur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해양 부문 행위자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해 브리핑하고 유엔 제재 집행에 도움이 되는 여러 주요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 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개최한 화상 토론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미 정부의 이런 노력을 강조했었습니다.
[녹취: 강 차관보] “Countries like the DPRK, which aim to advance its security by undermin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end up finding themselves isolated. We all must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uphol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in the face of challenges from the DPRK and others…We must work together to stem the flow of money that fuels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강 차관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자국 안보를 강화하려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결국 고립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북한 등의 도전에 직면해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