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종교자유 등 북한 인권과 핵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고 에이브러햄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부위원장이 제안했습니다. 쿠퍼 부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의회 인준과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쿠퍼 부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특히 어떤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쿠퍼 부위원장) 저는 지난 25년간 북한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중요한 단체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저는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비젠탈 센터의 부소장도 오래 역임하고 있는데, 북한 인권은 제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또다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이유를 살펴보면, 북한은 반인도범죄를 계속 자행하고 있는데 약 20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수용된 정치범수용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또 지난 30년간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핵을 비롯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활동을 의식적으로 분리해왔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미국 정부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아닙니다.
기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대북 정책에 있어 안보와 인권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죠? 과거 이러한 정책이 성공했던 사례가 있나요?
쿠퍼 부위원장) 구소련의 유대인들이 이주할 권리를 주장한 국제 인권 운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련에는 약 300만명의 유대인들이 생존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인들 중에는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사용해 서로를 1천 번도 더 폭파시킬 수 있다면서요. 다행히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이 소련과 군축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인권문제도 거론하는 이중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결국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해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련의 종말은 물론 300만 소련 유대인들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핵 문제를 도외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더 격상해 북한 정권의 신뢰도를 측정할 척도로 삼자는 것입니다.
기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수년 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년 만에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지명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쿠퍼 부위원장) 우리는 터너 특사의 지명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에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 개선은 힘들고 좌절감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격상돼 전체적인 정책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첫 조치입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개선에 성공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미국의 기본적인 자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북한을 비롯한 적 모두에게 미국이 인권 문제를 격상시킬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터너 특사가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인준을 받길 원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표적 제재와 포괄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 종교자유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까요?
쿠퍼 부위원장) 우리의 모든 제안은 의사결정 방식이 불투명한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권력자와 엘리트의 주머니에 상처를 내면 그들은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을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문제를 검토하고 일부라도 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제재는 이란 등 다른 정권들의 관심도 끌었습니다. 제재는 정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기자)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는 어떤 점에서 특히 독특합니까?
쿠퍼 부위원장) 북한은 종교인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하고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며 가혹하게 박해합니다. 저는 유대교 랍비이기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비밀 기독교 신자들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배를 보고 아이들에게 알릴 것인지에 대해 1천번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우리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죠. 북한에서는 어떤 작은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가의 적으로 분류됩니다. 그것보다 끔찍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 번 분류되면 돌이킬 수도 없죠. 북한의 통치 이념은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여깁니다. 북한에 있어 신은 최대의 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브러햄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