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불법 발사를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UN COPUOS)' 제66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녹취: 함상욱 대사] "Just a few hours ag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launched so-called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The launch was unsuccessful, but we need to remain vigilant as the DPRK is abusing the UN treaty and bodies to legitimize its illegal and prohibited launching activities as it has done several times. Regardless of what the regime calls it, the DPRK cannot claim a right relating to the peaceful uses of a space to the extent that its space related activities constitute a flagrant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실패했지만 북한이 불법적이고 금지된 발사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유엔 조약과 기구들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상욱 대사는 이어 "북한 정권이 이 발사를 무엇이라 부르든 북한의 관련 우주 활동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한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명시된 대로 금지됐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기만적인 주장과 달리 그들의 이번 발사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함상욱 대사] "we strongly condemned the DPRK for its unlawful act. We also urged the DPRK to cease its provocations that undermine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governing outer space and degrade conditions for expa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 of our outer space.”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우주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제를 훼손하고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여건을 악화시키는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함상욱 대사는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이날 북한의 위성발사를 비판했습니다.
[녹취: 프랑스 대표] "France was also very worried and condemns the launching by North Korea last night, which undermine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프랑스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평화적 우주 활동에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규탄한 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난밤 발사 또한 매우 우려하고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UN COPUOS)'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외기권 탐사에 수반되는 법적 규범을 창설하기 위해 1959년 창설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 102개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