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20일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입장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군과 동맹, 역내 무역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 외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및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비상사태법의 섹션 202(d)는 대통령이 선포 기념일 전 90일 이내에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 비상사태가 기념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통지를 의회에 전달하지 않는 한 국가 비상사태의 자동 종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13466)을 처음 시행하면서 북한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