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방위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건도 하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 방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건이 올려졌습니다.
29일 하원 세칙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방위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정안] “It is the sense of the Congress that defense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aiwan, is crucial for identifying and countering the malign activit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threaten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 국방 및 정보 관련 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및 북한의 활동과 관련해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사이의 현재 방위 정보 공유와 이들 나라들 간 공조를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및 다른 연방 부처가 취한 노력에 관한 평가를 담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 일본, 타이완 간의 기존 방위 정보 공유 역량과 노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의원은 북한 관련 특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연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은 북한이 연루된 무기 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해외 국가들의 관련 규정 준수 현황과 북한을 오가는 화물을 의도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등 북한 불법 환적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항구나 공항 운영자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 간 협력도 보고서에 자세히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정안은 또 대통령이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활동에 책임 있는 자들을 파악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관여했는지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초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해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관여했을 수 있는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헤인스 국장] “It's not just the funding of essentially nuclear programs that the DPRK may have involved in but it's also posing a cyber threat to important networks and that's part of what we see as a national security threat.”
한편 2024회계연도 세출법안에 대한 의회 내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을 겨냥했지만 북한도 해당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된 조항이 포함된 세출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세출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계된 외국인 혹은 외국 사업체가 미국 내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을 농무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농무 관련 세출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또 하원 세출위가 의결한 입법부처 세출법안에는 중국, 이란, 북한, 혹은 러시아가 소유하거나 이들 나라의 지원을 받는 업체가 생산, 제조, 조립한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위험 등 사이버 간첩 행위의 위험에 대한 미 정부 당국의 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 혹은 ZTE가 생산한 통신 장비 구매에 예산이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