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집중하기보다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가 북한에 대한 다음 단계 대응책을 주제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전직 북한정보담당관을 초청해 주최한 세미나입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국장은 29일 이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 문제는 장기전이라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지렛대 중 하나는 세컨더리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국장
“첫 번째 예는 세컨더리 제재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북한과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고통스럽고 위험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또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국장
“우리가 북한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보 전선에서 정말 표적화된 전면적인 언론을 통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이해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도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을 변화시킬 지렛대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도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에 매우 민감해한다면서 장기적인 대북 전략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강조했습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은 정말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한 말, 억양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매우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테리 국장은 현재로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개발과 실험 등을 중단시킬 단기적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한일 3각 공조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