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선제타격’ 의지를 강력히 천명해야 한다고 전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순간까지 주저하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단호한 ‘타격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 공군은 북한에 침투해 정권을 겨냥한 은밀한 타격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으며 어떤 나라도 이를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7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NSC 부보좌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을 박동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중국을 방문했죠. 중국과의 긴장이 임계치에 도달하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이 경제적 역풍에 직면해 후퇴하고 있는 걸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우리는 중국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는다고 당신과 시청자들께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밝혔듯이 위험을 제거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지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건 아니었죠.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대상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없는 경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또 남중국해와 잠재적으로 타이완과 같은 일부 문제에서는 중국과 대립합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미국이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경쟁과 협력을 둘 다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중국은 지난 한 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최고 동맹인 푸틴 대통령은 훨씬 약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2의 홍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타이완 문제가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동맹국의 입장은 덜 배려하는 것일까요?
롱 전 차관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하는데요. 중국의 전략은 항상 ‘분할 정복’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동맹들 사이에 분열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것이 중국과 김정은이 우리를 무찌르는 방법이죠. 따라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과 옛 소련은 당시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핵 역량을 구축할 때도 관계를 유지하고 고위급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안보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중국과 안정적이면서도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이미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롱 전 차관보)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이익은 당연히 미국과의 동맹입니다. 알다시피 미한 양국은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왔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잘 관리하고 있는 관계의 기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매년 실시되는 한국군 훈련에 대해 일본이 최근 항의한 것을 포함해서요. 미한 관계가 가장 긴밀할 때, 한일 관계와 소통이 가장 굳건할 때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가장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중국은 언짢아합니다. 그리고 ‘분리 정복’을 시도하고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이 이보다 더 가까웠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은 안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을 더 자신감 있고 단호하게 대해야 할까요?
제프리 전 부보좌관) 롱 차관보가 말한대로 한국은 국익 관점에서 또 미국의 관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롱 차관보 말처럼 중국은 두 강력한 동맹국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또한 앵커가 말한대로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지원, 무역, 투자,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당한 얘기이고 여러 측면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무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가 다음 주 기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관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택과 집중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지역 안보에 한국이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중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롱 전 차관보) 그렇습니다. 사실 제프리 대사가 언급한 것 중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대해 똑같은 억지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북한을 억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는 북한의 물리적 침략을 확실히 억제하고 있지만,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무기와 군사 역량을 크게 진전시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고 얘기했죠. 북한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진전에 대해 거의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과 국제법상의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데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 처럼 매우 단호하고 공개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역내에서 하는 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사 조치를 포함해 어떤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데 타격이 포함된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진행자)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타격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그 어떠한 공중 타격도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대규모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롱 전 차관보)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타격이나 그 어떤 타격도 경솔하게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고려될 것입니다. 북한이 무엇을 발사하든 일본, 한국 또는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파괴적일 것이라는 합리적인 평가가 있을 때 말입니다. 그 경우 모든 옵션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부하는 것은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도 그 폭탄이 그 미사일에 장착돼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설 때까지 자제하며 손을 움켜쥐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타격을 실행하는 것과 타격 의지를 밝히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바로 그 신호 발신에 관한 질문인데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선언이 북한에 공포심을 심어줄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롱 전 차관보) 많은 청중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동맹국과 무엇보다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공격에 대해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보냅니다. 그것은 중국에도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북중 관계에 대해 미국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고, 미국과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데 북한이 이용되는 데 미국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중국에 진심으로 전달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일본, 한국 그리고 역내 국가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도 보냅니다. 그들이 미국 핵우산의 일부라는 말은 진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때와 상황이 요구한다면 우리가 여러분을 대신해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죠.
진행자) 미국이 미사일 요격 의향을 밝히면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까요?
제프리 전 보좌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레드라인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거듭 봤듯이, 공언을 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격추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언하기 전에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조치의 일부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첫번째 단계는 아닙니다. 저는 사용 가능한 전술 핵무기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잠재적 다음 단계로 한국에 배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습니다. 단지 어떤 조치든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죠. CIA를 인용하자면,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도발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과 정상외교와 실무외교를 다 실시했지만 모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제프리 전 보좌관) 그렇습니다. 우선 앵커가 맞습니다. 미국의 조치들은 실패했고, 북한은 군사 역량을 증진하며 위협을 고조시켰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경고할 수 있는 군사적 조치를 우리의 도구 중 맨 위에 올려놔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계속 제안해야 합니다.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방송을 하고 민주화를 계속 추진하며 제재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수단은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 가지는 북한이 불바다로 만들 도시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국민들을 계속 동참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적 행동에 대해 롱 차관보와 저의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협상을, 어떤 이들은 정권 교체를, 또 다른 사람들은 인권 개선을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후임자가 한국이나 미국의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의식적이고 광범위한 정책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것이 이 지역을 계속 통제하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진행자) 한 전직 고위 관리는 VOA에 미 전투기가 김정은 집무실을 정밀 타격하고 나와도 북한은 모를 것이라고 비공식 석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능력을 보유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롱 전 차관보) 미 공군과 공군의 다른 일부 조직은 놀라운 스텔스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있을 때보다 퇴임한 지금 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면 은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분명히 북한은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전투기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른 한 나라가 우리를 식별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핵 계획과 집행에 한국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을까요?또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보다 강력한 핵 억지력과 핵 공약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롱 전 차관보) 저는 이 협의체가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토 핵동맹과 함께 사용하는 공식, 절차, 조직 방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 대응을 계획하고 이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두드러져 보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핵 대응을 준비하면서 일련의 분석과 활동에 나서는데요. 의사 결정 과정의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보건, 인프라, 인도주의적 우려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훨씬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한국이 관여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유럽이 아니고 나토의 핵 기반이 마련될 때와는 매우 다른 시대에 놓인 매우 다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이 핵 사용이나 핵 옵션을 준비하는 동안 한국인들이 미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협의그룹을 통해 한국은 핵 사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을 압박해 미국이 북한을 대면하고 조종하며 달래거나 설득해서 북한의 나은 행동을 이끌어내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진전을 내도록 미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핵협의그룹의 본연의 역할과 병행해서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무기의 수와 살상력을 계속 늘린다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제프리 전 보좌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와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견해를 잘 알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 차관보가 언급한 미한 핵협의그룹과 나토 핵계획그룹과의 유사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롱 차관보가 말하지 않은 것은 나토화의 핵 협의는 미국의 핵무기를 다른 나토 국가들의 항공기 날개에 매다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 이 점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핵능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연합 공동 핵 능력일 때 말입니다. 북한은 우리를 이 길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생명선과도 같은 주요 후원국 중국도 이런 전개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다면 타이완과 일본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임스 제프리 전 NSC 부보좌관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