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간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장이 이끄는 하원의원 대표단이 지난 31일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 양국 경제 관계에 초점을 맞춘 회담을 했습니다.
세입위원회는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표단에는 공화당의 그레그 머피, 미셸 스틸 의원과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 모건 맥가비 의원 등 총 8명이 초당적으로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 정책과 대외 무역 협정 등 통상 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세입위는 “스미스 위원장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국의 무역협정인 미한 자유무역협정(KORUS)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입위] “Chairman Smith discussed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America’s second largest trade agreement behind the U.S.-Mexico-Canada Agreement, and shared his support for maintaining an open dialogue between the two nations about ways to address bilateral trade challenges, with a focus on promoting supply chain resilience and reduc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이어 “스미스 위원장은 공급망 회복력을 증진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양국 간 통상 도전을 다루는 방안에 관한 두 나라 사이의 열린 대화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1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사진 = 한국 대통령실.
대표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합법적 무역협정 체결은 반드시 의회의 지지가 있어야 하며 백악관이 일방적으로 협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세입위는 전했습니다.
[세입위] “Chairman Smith expressed his support for U.S. engage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but emphasized that lawful trade agreements must have the support of Congress and cannot be unilaterally negotiated by the White House.”
스미스 위원장은 또 한국 정부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과 관련해 외국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의 미국 영업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익을 올리는 조세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세입위는 전했습니다.
UTPR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합의로 추진된 것으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최저세율인 15%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미달한 세액을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미스 위원장은 미국 기업에 대해 외국이 과세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인 근로자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세입위는 밝혔습니다.
[세입위] “Chairman Smith emphasized that foreign countries should never implement tax policies that would seek to unfairly collect revenue from U.S. operations of U.S. companies and workers… Enduring and successful trade policy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must include input and support from both the Executive Branch and Congress… The United States will always be a steadfast ally of Korea, and we look forward to a durable and mutually beneficial continued partnership between our nations.”
스미스 위원장은 또 IPEF 협상과 관련해 미한 간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무역 정책에는 행정부와 의회의 의견과 지지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1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러한 협력을 더욱 촉진해 양국 경제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