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만큼 많은 수의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국 의회 산하 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기구인 전략태세위원회는 12일 공개한 ‘전략태세 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전력을 계속 확장 및 다양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에 한층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The Commission conclude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expand and diversify its nuclear forces… posing a greater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the last few years, North Korea’s effort to shape U.S. deterrence calculations has centered on developing a survivable long-range nuclear-armed ballistic missile force…North Korea is on pace to deploy nuclear-armed intercontinental range missiles in sufficient numbers that could potentially challenge U.S. homeland ground-based ballistic missile defenses.”
특히 “미국의 억지력 셈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난 몇 년간 북한의 노력은 생존 가능한 핵 탑재 장거리 탄도미사일 전력 개발에 집중돼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 본토의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에 도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략태세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설립된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로 미국의 장기 전략태세를 점검하고 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고서는 “북한 국가 안보 전략의 두 가지 주된 목표는 김씨 정권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한반도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은 핵무기를 더욱 더 먼 거리까지 운반하기 위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한편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national security strategy’s two main objectives are to ensure the Kim regime’s long-term security and retain the capability to exercise dominant influence over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mid-2000s, the North’s strategy to achieve these goals has been to prioritiz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o deliver nuclear weapons to increasingly distant ranges while maintaining a conventional military capable of inflicting enormous damage on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nse planning seeks to deter direct U.S. military intervention by signaling that the cost of such intervention would be unacceptably high to the United States even if North Korea ultimately lost the engagement. In the last few years, North Korea’s effort to shape U.S.”
또 “북한의 국방 계획은 북한이 교전에서 궁극적으로는 패배하더라도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핵 역량과 관련해 “김정은은 당분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확대하고 핵무기를 국가 안보 구조의 핵심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 “For the foreseeable future, Kim Jong Un will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expanding the country’s nuclear weapons arsenal and maintaining nuclear weapons as a centerpiece of his national security structure…It is probably preparing to test a nuclear device to facilitate tactical nuclear operations.”
그러면서 “북한은 전술핵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핵 장치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 증대에 대한 우려도 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은 정교하고 민첩한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 및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은 공격적인 사이버 역량을 ‘보복의 위험이 거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거부할 수 있는 도구’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cyber program poses a sophisticated and agile espionage, cybercrime, and attack capability. North Korea views its offensive cyber capabilities as a cost-effective and deniable tool that it can employ with little risk of reprisal. North Korea’s cyber capabilities support military operations and national security goals by providing the Kim regime a way to influence and intimidate its adversaries and collect information on them…North Korea has a chemical warfare program that could comprise up to several thousand metric tons of chemical warfare agents, and the capability to produce nerve, blister, blood, and choking agents… It may consider the use of biological weapons during wartime or as a clandestine attack option.”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은 김씨 정권이 적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위협하며 정보를 수집할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군사 작전 및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최대 수천 t에 달하는 화학작용제와 신경, 수포, 혈액, 질식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화학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은 전시 혹은 비밀리의 공격 옵션으로 생물학 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핵무기 비축량과 관련 운반 시스템의 확장은 핵보유국 간의 경쟁, 위기, 충돌 증가와 이들 나라의 내부 불안정 가능성과 결부돼 향후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The expansion of collective global nuclear stockpiles and their delivery systems, coupled with increased competition, crisis, and conflict involving nuclear weapon states, as well as the potential for internal instability in nuclear-armed powers, pose a significant challenge through the next decade and beyond…North Korea, in particular, will remain a grave proliferation concern considering its willingness to spread nuclear technology over the last 15 years.”
특히 “북한은 지난 15년 동안 핵기술 확산에 대한 의지를 고려할 때 계속 심각한 확산 우려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WMD 프로그램과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보고서에 지적됐듯이 북한의 WMD 역량은 거의 모든 면에서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ICBM 역량을 계속 개발함에 따라 미국은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it’s quite possible that the U.S. will expand its national missile defense as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ICBM capabilities…“Well, I think for a long time now, the U.S. focus along with its allies in East Asia, has been defense and deterrence... And obviously, that will continue and may very well expand as the US and the ROK and Japan develop better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nd the other big element of U.S. strategy is deterrence, to make sure that we have a very powerful ability to retaliate in the event that North Korea uses a nuclear chemical, biological weapons. And I think that will continue as well.”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방어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특히 미사일 방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에 나서면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전략의 또 다른 큰 요소는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경우 매우 강력한 보복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억지력”이라며 억지력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