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한인 단체 대표는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연금 등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이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인 용맹 법안’ (Korean American VALOR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3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 19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겨졌습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5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법으로서 공식 효력이 생깁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해 온 법안으로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브런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뒤 올해 다시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의 참전 용사들에게 제공되는 미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한인들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보훈부 장관이 한국과 상호협정을 체결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들이 보훈부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 보훈부가 해당 한인들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을 한국이 환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타카노 의원은 상원의 법안 통과 후 성명을 내고 “미군과 함께 싸웠던 한국계 미국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하원 양원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를 보내준 것에 감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타카노 의원] “I am thrilled by the overwhelming bipartisan support across both chambers for Korean American Vietnam veterans who fought alongside American forces to get the VA healthcare that they deserve. This measure is long overdue, and I urge President Biden to sign my bill into law as soon as possible.”
이어 “이 법안은 이미 오래전에 통과됐어야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조속히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전 참전 한인 미주총연합회’의 어거스틴 하 회장은 2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군 출신 참전 용사와 동일한 예우를 받음으로써 해당 한인들이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하 회장] “우리를 (미군과 동일한) 베트남전 베테랑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의료 혜택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참전했던 용사들이, 미국을 위해서 싸웠던 동맹국의 군사가,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국민들이 이런 예우를 받은 경우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베트남전 베테랑으로 미국 정부가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하 회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단체 회원들과 함께 백악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는 백악관과 한국 보훈부에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