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공동 방위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기여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알렉산더 무니 하원의원이 ‘동맹 분담 보고 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랄프 노르만, 댄 비숍, 랜디 웨버, 앤디 빅스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미국과의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를 기술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그리고 리우조약 당사국이 해당 동맹국으로 명시됐습니다.
동맹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방위비 지출과 미국과의 공동방위 관련 군사작전에 대한 기여 활동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해당국이 관련 기여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런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해 의회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준비태세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공동 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안] “Expresses the sense of Congress that, due to threats that are ever-changing, Congress must be informed with respect to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to properly assess the readines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ntries described in section 3(b) for threats; and… (1) the threats facing the United States (A) extend beyond the global war on terror; and (B) include near-peer threats;”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전 세계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확장되고 있으며 미국과 대등한 무력을 가진 위협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이 지난 3월 하원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미한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으로 2021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은 13.9%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은 한국의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약 422억 달러이며, 내년 예산은 4.5% 증가한 약 441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