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역내 평화 수호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에 대해서는 매우 집중하고 있다며, 위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효력 정지를 관계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미국 측도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한 VOA의 질문에, 한국,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과 역내 평화 및 안정 수호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지난해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합의를 위반했으며, 특히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 정찰과 전투기 작전 영역을 축소시켜 한국군에 불리한 합의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지속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 미국 국방부 대변인
“우리는 확장억제 공약에 대해 분명히 해왔으며,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내 유형의 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전력 유지를 위해 긴밀히 계속 협의할 것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당초 10월 재발사를 공언했던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가 확실히 계속 주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