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이번 55차 안보협의회의 SCM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억지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도화된 위협에 대한 달라진 양국의 인식과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고 명시한 부분을 평가했습니다. 또 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강화에 합의한 것은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빈틈을 메우는 핵심적 조치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3일 VOA에 과거 미한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표현이 담긴 것과 달리 이번에 북한 비핵화가 단독으로 명기된 데 주목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가속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양국의 달라진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위협은 전반적으로 더 심해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선언과 미한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대응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맹국들이 국방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점증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SCM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들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 해상 환적 등 위법 활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핵 위협이 매우 심각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이버 위협과 기타 다른 위협들도 심각한 우려 사안입니다. 두 장관은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위협 억제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면서 제재 이행을 촉구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의 악의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위협에 기초한 미한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SCM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성과 중 하나로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군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강화에 합의한 것을 꼽았습니다.
반 밴 디펜 /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
“한국이 과거에는 확보하지 못했던 정보를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얻음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더 잘 파악해 자체 미사일 방어 전력을 지휘할 수 있고, 정보를 더 빨리 얻음으로써 대응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보 역량이 매우 뛰어난 것은 맞지만 홀로 운용했을 때보다 한국과 공유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서, 이번 미한 간 정보 공유는 향후 미한일 3국 간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확립을 위한 첫 시작점으로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