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국무부의 안보 관련 자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실존적 위험으로 규정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자문위원회가 15일 ‘핵 다극화 세계에서의 억제력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핵 경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적대국 사이의 핵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동맹도 자국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In cases where conventional investments are coordinated with the United States and additive to alliance strategies for defense and deterrence, they should be welcomed and encouraged by the United States… But allies’ military ambitions could also entail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This should be categorically opposed by the United States.”
보고서는 “재래식 투자가 미국과 조율되고 동맹의 방어와 억지 전략에 부가된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의 군사적 야망은 핵무기 추구를 수반할 수도 있다"며 “이는 미국이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에 걸친 미한 미사일 지침의 점진적 폐기는 동맹국들의 확산을 억제하는데 있어 기술 통제의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동맹을 안심시키는 것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국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핵 능력보다 미국과 동맹국이 서로 맺고 있는 상호의존 관계가 인식돼야 한다며, 국무부가 이 부분을 자주, 반복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일본,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 인적, 문화적 유대는 미국의 안보와 정체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Launch an integrated assurance strategy that relies not just on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and militar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ut also on the whole range of governmental and national interdependence with key allies in Europe and Asia.“
보고서는 따라서 “핵과 재래식 역량, 군사적 조율과 협력 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의 모든 범위의 정부, 국가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통합보증전략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공약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는 ‘실존적 위험’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these and other adversaries, includ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ontinue to pose existential dangers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friends,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and thus responding effectively to these developments must be a national priority.”
보고서는 중러는 물론 “북한을 포함한 다른 적국의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우방, 파트너, 동맹국에 실존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핵무기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적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핵 시대가 시작된 이래 미국과 소련 간 양자 핵 대결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핵 다극화 시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핵 능력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도 제한없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