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전단 살포가 ‘적대적 심리전’이라는 비판에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관점을 주입하는 게 심리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HRF)’이 14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맹비난하며 대북 전단 활동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이러한 활동이 심리전에 해당한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은 우스꽝스럽다”며 “북한이 주민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심리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할보르센 대표] “Pyongyang’s assertion that such activities constitute psychological warfare is laughable. Psychological warfare is everything North Korea tells its own people. The North Korea threat of a ‘shower of [ammunition] shells’ is an apt illustration of the extremes the regime is willing to go to in order to continue suppressing their own people’s freedom of expression and democracy,”
특히 “북한이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고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계속 탄압하기 위해 기꺼이 극단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안보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북한 김씨 왕조의 폭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지난 8일 대북 전단 유입 활동을 비난하며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울러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재단의 할보르센 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자유 국가는 독재자에게 굴복해서는 안 되고 자유 국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간성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재 정권을 극도의 편견으로 대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로의 추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할보르센 대표] “Free countries should not bow to dictators. Free countries should salute the dignity and humanity of those who live under oppression. And they should treat dictatorships with extreme prejudice. Not doing so will accelerate the slide toward authoritarianism worldwide. The Kim regime’s reaction underscores the tyrannical paranoia all illegitimate tyrants live under,”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반응은 모든 불법 독재자들이 겪는 폭압적 편집증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재단은 북한에 전단과 USB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개최하는 ‘오슬로 자유 포럼’에 탈북민 운동가들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북한 정권의 철저한 정보 통제와 검열 실태를 알리며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할로르센 대표 등 이 단체 대표단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회에서 북한 인권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했고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