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북한 등 적국들의 특정 역량 개발에 관한 동향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극초음속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 공화당 의원이 ‘적국의 핵심 역량 개발 방지 법안’(Preventing Adversaries from Developing Critical Capabilities Act)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과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 등 4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20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안은 지난 9일 발의돼 일주일만인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 심의 목록에 올랐습니다.
심의 목록에 오른 안건은 통상적으로 곧 표결에 부쳐집니다.
법안은 북한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국의 특정 역량 개발 동향에 관한 대통령의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극초음속 관련 기술과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분야 관련 보고가 해당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또 “해당 분야에는 우려 대상국이 개발하거나 획득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에 특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범주의 기술 및 제품이 포함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covered sectors include certain categories of technologies and products that would pose a particularly acute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f developed or acquired by a country of concern.”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해당 분야에서 적국의 역량에 관한 동향을 기술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됩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고체 연료 엔진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국의 역량도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중 수출과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한국, 일본 등 14개 참여국과 반도체 등 3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바이든 대통령] “We've committed to extending our cooperation to challeng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energy security, and semiconductors. We're launching a critical minerals dialogue to further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create clean energy jobs.”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공지능 AI, 에너지 안보, 반도체와 같은 도전 과제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며 또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광물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