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성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이 중국인 데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제재 결의 채택 등에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 안보리가 오는 27일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등 8개 나라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라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강도 높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5월과 8월 북한이 1,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을 때도 곧바로 회의를 열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난 8월)
“(북한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안보리를 무시했습니다. 비록 이번 발사가 실패했고, 우리가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미국은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합니다.”
그러나 이번 11월 안보리 의장국이 중국과 함께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심화 중인 러시아가 이번에도 북한을 비호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도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발사에 대응한 회의에서 제재 결의는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탄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은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 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성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북러 간 미사일 기술 이전 등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장비와 미사일 기술, 탄약의 이전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