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면서 확장 억제 공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한일 3국 조기 경보 등 정보 공유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7일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022 미사일 방어 검토’에서 강조했듯 공격용 탄도, 순항, 초음속 무기와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과 로켓 을 포함한 적 미사일 시스템의 수량과 다양성, 정교함의 급속한 확장이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의 이익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적들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공격을 통해 중동 지역의 미군을 포함한 군사력과 주요 인프라,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해 왔다”면서 “그 목적은 군사적 우위 확보, 주민 협박 및 테러,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파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부차관보 서면 답변] “As the 2022 Missile Defense Review (MDR) emphasized, the rapid expansion in quantity, diversity, and sophistication of adversary missile systems – including offensive ballistic, cruise, and hypersonic weapons, and lower tier threats such as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and rockets – increasingly threaten U.S. interests and those of our allies and partners. Aggressors have used these diverse forms of missile strikes to attack critical infrastructure, military forces – including U.S. forces in the Middle East region – and innocent civilian populations, with objectives ranging from gaining military advantage, to intimidating and terrorizing populations, to inflicting deliberate and unprovoked destruction.”
힐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이 역내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 시스템은 미국이 중국 주변 지역에 주둔하는 것을 제한할 뿐 아니라 더 넓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란 설명입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북한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시험, 개발, 배치하고 있다”면서 “이런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과 함께 북한이 공격적 핵무력 태세를 헌법으로 채택함으로써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위협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힐 부차관보 서면 답변] “Likewise, North Korea continues to test, develop, and deploy ballistic and other missile systems in contraven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gether with this missile arsenal of all ranges, North Korea’s constitutional adoption of an offensive nuclear force posture compounds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both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힐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일본과 한국 방어를 위해 두 나라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했고, 한국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맹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적들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공동의 이익을 뒷받침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미한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한 3국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를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힐 부차관보 서면 답변] “Building on these capabilitie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 ar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rilateral missile warning against North Korean threat missile launches.”
힐 부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에서 동맹 및 파트너의 역할을 묻는 공화당 스콧 데잘레이 의원의 질의에 미한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등에 대비한) 조기 경보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3국 공동 조기 경보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한일 두 나라 모두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양자적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한일 두 나라) 그들은 서로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3자 협정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힐 부차관보] “We put in putting in place an ability to do trilateral shared early warning. So they both have radars.
They can benefit each other as we've been able to benefit them bilaterally. Now you're having a trilateral arrangement.”
이날 청문회에서 당국자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전쟁 등으로 세계 각지에서 미사일 방어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정된 미사일 방어 전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역별 작전과 전력 운용을 담당하는 클레어 길 준장은 “적의 역량 강화, 전투사령부의 (미사일방어) 요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미군의 항공·미사일 통합방어 전력에 갈수록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길 준장] “The increase in adversary capabilities in combat and command demand, Russia's war in Ukraine and the Israel Hamas conflict place an ever increasing strain on joint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forces. As you'll hear today, these forces comprise one of the most stressed force elements across the entirety of the joint forces.”
길 준장은 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전투사령부가 미사일방어 부대를 계속 요청하지만 이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다면서 우선 순위가 높은 지역과 문제가 발생해 당장 미사일 방어가 필요한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느라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패트리엇 미사일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지만 수량이 한정된 미사일방어 체계를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와 향후 전력 확보 계획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힐 부차관보는 미국과 동맹국의 방위산업이 미사일을 충분히 생산하기에는 공급망이 취약하다면서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추가 안보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500억 달러와 패트리엇 미사일 연간 생산량을 550기에서 650기로 늘리기 위한 7억5천500만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