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진영이 새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큰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을 겨냥한 새로운 입법 조치가 예상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상원 군사위 공화당 측 관계자는 내년 초 북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큰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VOA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내년 초 북한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군사위원회 차원의 큰 움직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같은 설명은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 이 관계자는 다만 ‘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최근 국방수권법안 관련 상하원 군사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을 지목하면서 적성국 간 연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군사위 공화당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커 위원은 이달 초 비공개회의에서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이란을 언급했는데, 나는 북한도 언급하고 싶다며 미국의 적국들은 연대하고 있고, 이들의 연대는 공개적이며, 대놓고 이뤄지면서 그들은 우리를 해치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회계연도 미국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정한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할 당시에도 공화당은 북한 등 적대국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 하원 군사위원장, 공화당 (지난 14일)
“국방수권법안 제정이 오늘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전 세계 테러 조직으로부터 전례 없고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회는 고유의 감독 권한을 활용한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거나 행정부에 대한 관련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 특정 조치를 요구하는 법안이나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결의안 발의도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위 차원에서 이뤄질 북한 관련 ‘큰 움직임’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 증대를 고려한 미사일 방어 태세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의회는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ICBM 개발을 고려한 미군 태세 재검토를 미사일방어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