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무기거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 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연합 방위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야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은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새해 비전을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북한이 핵무력 확대와 고도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지난해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비롯한 미한동맹의 협력들을 올해 더욱 구체화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과 지난 8월 미한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같은 조치들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 체계’를 훨씬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광범위한 정상급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미사일 방어와 더 많은 훈련, 조율, 정보 공유 등 모든 조치들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체계를 훨씬 강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런 것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긴장하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한동맹 강화의 단면으로 실질적인 동맹 간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실전과 더 유사한 훈련을 실시하고, 항공모함 전단 등 더 많은 미국 전략자산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새해에도 양국 간 군사 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타이완,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미한 양국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의 역내 공세 강화, 북러 관계 심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3자 방어 훈련을 일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했던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한국과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G7에 관여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다자 차원에서 미한일 3국은 나토와 G7의 의제를 형성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나토와 G7 관여는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층 강화된 미한 양국 간 경제 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올해는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미한 양국은 지난해 공급망, 주요 광물, 기후 변화에 대한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핵심 및 신흥기술과 관련된 대화를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청정에너지 기술, 양자 컴퓨팅 및 기타 신흥 기술 등의 협력은 미래 경제 성장과 국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올해 북한 인권 부문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 두 가족의 필사적인 탈북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제작자인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2024년에는 양국 간의 많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했고 지금도 수천 명의 탈북민을 억류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미한동맹의 변수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하거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요구했었다면서, 가정이긴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트럼프가 부분적인 주한미군 병력 철수를 양보로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미한 양국 정부에 마찰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